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다카217 판결
[대여금][집31(3)민,103;공1983.8.15.(710),1139] 대여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 1982년
2. 서울고법 1982. 8. 24. 선고 81나4188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[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443]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
3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누258 판결
[조합구역제외][공1982.10.1.(689),825] 조합구역제외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
6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922 판결
[사용료][집29(2)민,55;공1981.7.15.(660) 13981] 사용료 농어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1980년
7. 대법원 1980. 10. 27. 선고 80누204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8(3)행,90;공1981.1.1.(647) 13372] 행정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
8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6다2582 판결
[구상금][집25(3)민,145;공1977.12.1.(573) 10357] 구상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9. 서울고법 1977. 2. 18. 선고 76나253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약속어음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79] 약속어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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